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포함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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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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