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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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은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화
-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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