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20
현재 법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물 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 성적 촬영물 등의 존재를 가장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한 2023도17896 판결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본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그리고 이어 2024. 10. 25. 선고한 2024도11957 판결에서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그 촬영물의 존재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해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SNS 등에서 구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는 등의 사건이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협박을 받는 시점에 그 촬영물ㆍ편집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지 않고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본 죄가 성립하지만 그 촬영물 등이 실존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고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므로,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를 가장(假裝)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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