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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 있는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
  • 조부모와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제고
  •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한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에 해당할 정도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부모의 기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조부모를 특별히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은 없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 바티칸에서는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 이에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조부모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의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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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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