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914건1,231–1,260 / 3,9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