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청년들의 빠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철도 관련 자격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은 응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시점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관제사 시험 응시 연령 제한 폐지
- 19세 미만 응시자에게도 철도 관련 자격 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자격증 발급일 기준 결격 사유 미해당 시 면허증 발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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