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었던 발명 활동 지원과 특허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발명 활동 촉진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특허 관리 비용 우선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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