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조사할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와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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