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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5.0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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