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법 적용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이의신청 관련 미비 사항은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 적용 관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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