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설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고가 난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현장 정보,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사 정보 공개 근거 마련
- 공개 대상 정보로 건설사명, 공사명, 현장 위치, 사망자 수 등 규정
- 건설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