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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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도중 규모가 커지거나 중요한 변경이 생긴 계속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운용을 더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총사업비 1천억 원 및 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인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조정 등으로 검토 대상 규모에 이른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이 된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서 검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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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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