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 공급망 관련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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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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