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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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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장하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조건 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고 근거 신설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조건 고지 의무화
  • 계약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도 미흡하여 구두계약, 불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어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유형방송통신콘텐츠제작자 등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조건 고지 의무, 계약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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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