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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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나 국가교육과정 같은 중요한 안건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어 충분한 합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결 정족수 상향
-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시 의결 정족수 상향
- 핵심 교육정책 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처럼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안건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찬성만으로 확정되므로, 충분한 합의 없이 핵심 교육정책이 정해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이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면 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하는 안건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핵심 교육정책이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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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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