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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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나 학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장기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도심 내 공공재산 복합개발 사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장기 사용허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225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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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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