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현재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릴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전체적인 배분 구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
- 담배 관련 재원 배분 구조의 조정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방ㆍ안전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과 연계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경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제세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과 연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담배 관련 재원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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