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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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전문 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합니다.
- 중앙고독사예방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광역고독사예방센터 지정 근거 마련
- 고독사 예방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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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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