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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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동과 청소년의 생애주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항목에 고립과 은둔 현황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립과 은둔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대상에 아동·청소년 생애주기 포함
- 고독사 실태조사 항목에 고립·은둔 현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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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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