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원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합니다.
- 학원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제한
- 학원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압류 금지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생명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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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11.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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