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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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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 도로도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 도로의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 학생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차량 및 노면전차 통행 속도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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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