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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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이 죽었을 때 기록만 남기면 되지만, 죽은 원인을 기록하거나 부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가 보유 동물이 죽었을 때 반드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검 결과를 담은 소견서를 폐사 기록에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동물의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동물 폐사 시 부검 실시 의무화
- 폐사 기록에 부검소견서 첨부 의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유동물이 폐사하더라도 부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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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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