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외동포마다 사는 곳이나 나이가 달라 정책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과 여러 나라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정책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 정보 제공 명시
- 다국어 방식의 정책 안내 및 정보 제공 의무화
-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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