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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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명의료 관련 위원회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기준을 새로 만들고, 기록 작성에 실수가 있을 경우 처벌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기록 작성 과실 시 처벌 대신 교육 명령 도입
교육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