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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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임종 환자와 말기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생애 말기를 맞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의 구분 폐지
말기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