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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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해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잠시 미룰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시기 연기 근거 마련
장기기증 절차 수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 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된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