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상시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임상시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임상시험 실시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신고센터와 포상금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가 제출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및 제9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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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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