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이 법안은 아동수당의 기본 금액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주는 추가 수당 한도도 매월 10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 지급 기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양육 및 수당 사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기본 금액을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한도 10만 원으로 상향
-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전면 지급 및 지역별 지급 기준 일원화
- 보호자 대상 양육 및 수당 사용 교육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급대상 연령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또한, 2026년 3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폭이 작아 지역 간 출산ㆍ양육 여건의 차이를 보완하기에 부족함. 아울러,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하면서도 부칙으로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2026년부터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어 2016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13세 미만이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2027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기본 금액과 비수도권ㆍ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의 추가 지급 한도를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아동수당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한편,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아동수당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기본 금액을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4조제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액의 한도를 매월 2만원에서 매월 1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6항). 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추가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별 추가 지급의 기준을 거주지역으로 일원화함(안 제4조제7항 삭제).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과 아동수당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을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자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지급 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2027년 전면 시행으로 앞당김(안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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