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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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산업 개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세우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갖습니다.
- 서남권산업혁신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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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6.11.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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