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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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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산업 개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세우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갖습니다.

  • 서남권산업혁신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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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