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기본원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거시경제 관리와 「국가재정법」이 정한 국채 발행ㆍ상환 원칙을 훼손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70조제3항제7호 및 제90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