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