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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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제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시간 기록의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