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현재 자연 상태의 농산물은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 검증 체계가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상태 식품에 없는 성분을 강조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식품 광고의 정의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구체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자연 상태 식품의 특정 성분 강조 시 과학적 근거 제시 의무화
- 자연 상태 식품의 표시·광고 관련 기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 식품 광고의 정의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기능성ㆍ질병 예방 표시ㆍ광고는 가능하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 과학적ㆍ객관적인 영업자 입증 의무(실증) 등 별도의 사후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검증이 안된 무분별한 농산물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피해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아울러, 자연상태식품에 기능성ㆍ질병 예방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별표에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적용 제외 대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아니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의 경우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농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의 광고의 정의만으로는 신종 광고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의 정의를 판매 촉진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하여 신종 광고 행위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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