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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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나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 환경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겪고 있음에도 관련 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항 주변 지역도 환경 유해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항 주변 지역을 환경 유해 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 평가
공항 인근 거주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