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기업은 과징금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제도 운영
최근 3년 내 동일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제한 신설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