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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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다른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