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숙박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객실 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화재 시 투숙객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10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종양 의원 · 2026.06.2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