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미용사나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정보 요청 권한 명시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 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