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사찰은 산속에 위치해 화재 위험이 높지만,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전통사찰과 그 안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화재로 인한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소실 방지
전통사찰의 안정적인 유지 및 보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ㆍ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