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까지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보다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지상주차장 및 필로티 공간 추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