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빌릴 때 근거가 되는 법률 목록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법률들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리합니다.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추가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목록에서 삭제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