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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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 등에게 주는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명절과 관계없이 평소에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근거 마련
명절 기간 한정 규정을 상시 적용으로 변경
대통령령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별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