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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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권 명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