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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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기간 동안 해당 공직자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식백지신탁 결정 불복 시 소송 기간 중 직무 배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 수행 제한
직무관련성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직무 배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