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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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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 도입
실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