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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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질까 봐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소유자가 토지 지목을 대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철거된 땅을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쓰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경우 토지 지목을 대지로 유지 가능
철거된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