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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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 경제적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소득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본인의 권리와 욕구에 따른 재산 사용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보호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