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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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해당 구역으로 옮기는 기업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단, 모든 이전 기업이 대상은 아니며 투자 금액을 늘리고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사업장 세금 감면 대상 포함
투자 금액 및 고용 인원을 늘리는 기업으로 감면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