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많고 계속 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법원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신설
- 인천, 부천, 김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소송 업무 처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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