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쌀 재고가 너무 많아 관리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쌀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쌀 관리 비용을 줄이고 공공 복지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정부 관리 쌀의 과도한 재고 및 관리 비용 문제 해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 쌀 무상 제공 근거 마련
학교 및 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에 쌀 무상 제공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