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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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을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방식은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거나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매출이나 자산이 더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
영세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